-2006 한국피해자학회 정기학술대회 -
현장중심의 피해자대책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국제 학술세미나"가 4월 2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있었다.
내용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뉴질랜드와 독일의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의 도미타 노부호 교수의 "민간피해자지원 조직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여러가지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활동 현황과 문제점 인간에 의한 지원의 향후 과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민간지원단체에 있어서의 피해자지원의 의의로 첫째,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시책에는 그 한계가 있다. 즉 피해자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실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둘째, 피해자들은 국가작용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때문에 형사사법기관 또는 기타 국가기관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인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셋째,국가 재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심리상담과 치료에서부터 법률구조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범죄피해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조직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중에서)
앞으로 피해자를 위한 이론적인 연구뿐만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와 피해자가 국가와 민간지원단체로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지원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 최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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